ì‚°ì— ì˜ ê³µê°„ì  분포와 지역간 ê²½ì œë ¥ 격차: Gini계수 ... - í•œêµ­ê²½ì œí•™íšŒ

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간 경제력 격차: Gini계수 분해와 LQ 분석 71해명(2001)에서는 농림어업광업․제조업․생산자서비스․소비자서비스․공공부문으로 구분된 산업분류 하에서 제조업이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한산업이며, 서비스 특히 소비자서비스업은 격차를 완화하는 산업임을 규명하였다.지해명․민경휘․정준호(2002)에서도 위의 연구가 타당함을 제시하였지만 산업별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종일(2010)에서는 농림어업의산업 집중도가 가장 높으며, 차순위가 광공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가장 작은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동 연구는 산업별 집적 패턴을 규명하고는 있지만 집적과 지역간 성장 격차를 직접 분석한 연구가 아니라 위의 집적패턴에 근거하여 산업별 성장 격차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추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사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는 산업의 집적 패턴과 지역간 경제력 격차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이론적․정책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한다. 4)집적과 지역간 격차와의 관계 분석에서 지역간 격차를 체계적으로 정량화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지니계수 요인분해가 가장 유용한 분석기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5)그렇지만 산업의 공간적 집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평가할때 산업별 지니계수가 유사하면 산업의 지역적 분포 역시 비슷하며, 산업별 지니계수의 차이가 크면 지역별 분포도 상당한 격차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지니계수가 안정적이라고 해도 집적은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지니계수가 불안정해도 안정적인 집적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산업별 공간적 집적의 차별성이 사상되고 소득기준으로 불균등도를 평가하는 지니계수의 특성에 기인하므로 산업별 집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완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4) 이러한 산업의 특성을 인식하게 되면 특정산업의 지역적 분포, 즉 산업이 상당히 집적된 양상을 보이게 되면 동 산업이 더욱 집적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며, 공공서비스와 같이시장이 지역적으로 분할되고 국지적 성격을 가지는 산업의 집적은 불균등도를 완화시킬 만큼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론하게 된다.5)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이용한 연구를 보면 한국개발연구원(1992)에서는 Pyatt, Chen andFei(1980)의 요인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소득 원천별 불균등 기여도를 분석한바 있으며, 김진욱․정의철(2010)에서는 Lerman - Yitzhaki(1994)의 공변량법을 이용하여 연령별․소득원천별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적용하였는바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범주에서 높은 소득 불균등도가 나타나고 있다. 성명재(2010)에서는 Shorrocks(1982)의 분해방식을 적용하여 가처분소득을 대상으로 소득 원천별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기타 참조할만한 연구로는 한국개발연구원(1992), 김상권(1998), 노동부(2001), 권혁진(2008)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