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간 경제력 격차: Gini계수 ... - 한국경제학회

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간 경제력 격차: Gini계수 ... - 한국경제학회 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간 경제력 격차: Gini계수 ... - 한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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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經 濟 學 硏 究 제 60 집제1 호특성이 반영되어 불균등 기여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의case (1)).생산자서비스로 간주되는 도소매음식숙박운수업, 정보통신금융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은 불균등 기여율은 높으며, 지역적으로는 비교적 분산된 경향을 보인다.1990년 이래 불균등 기여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 집적도는 증대되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은 서울과 저소득지역으로 평가되는 광역시를 중심으로분포됨으로써 불균등도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산업으로 나타난다. 산업별집적도를 보면 정보통신금융보험업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집적도(2009년 LQ분산0.46)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동산사업서비스업(2009년 LQ분산 0.29)과 도소매음식숙박운수업(2009년 LQ분산 0.18)은 지역별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생산자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배후산업으로서 존재해야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연구되고 있는데 배후에 제조업의 생산기반이 있는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산업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참조) 지역간 경제력 격차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소비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공공행정국방은 불균등도와 집적도가 낮은 상황에있는 산업이지만 1990년 이래 불균등 기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집적도 역시 점차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 case (2)). 교육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저소득지역에서 균등한 분포를 보이며, 불균등도를 낮추고 있다(의 case(1)). 이러한 서비스업종은 소비지 중심 산업으로 시장규모에 비례해서 성장하는산업이라고 연구되고 있지만 비록 미미한 수준이라도 그 집적도가 증가되고 있는것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경향으로 보인다.산업의 불균등도도와 집적도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전기가스수도건설업은 지역별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므로 불균등도를 높이는 산업군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LQ분석을 부가함으로써 식별하게 되는 방법론상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제조업-가공조립형과 제조업-기초소재형 산업이 지역간 경제적 불균등도와 집적도 심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동인( 動 因 )으로 분석된다. 이와같은 결론은 지해명(2001), 지해명․민경휘․정준호(2002)에서의 평가와 같은 것이다.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관점에서 우려되는 사실은 제조업-가공조립형, 제조업-기초소재형 산업이 동일한 지역에 입지하여 높은 수준의 집적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불균등 기여도는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산업별 LQ 참조).

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간 경제력 격차: Gini계수 분해와 LQ 분석 85특정 산업이 저소득지역에서 지역적 분산경향을 보일 때 그 격차는 축소될 것인데 낙후된 지역에서 입지조건이 제한적이거나 상당 수준의 기술력을 배경으로 성장하는 제조업의 특화와 집적을 유도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생산자서비스업은 저소득지역으로 분류되는 광역시에 집적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는 동산업의 육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타 낙후지역에서는 소비자서비스업종의 특화형태로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현재의지역적 분포가 비교적 균등하며, 산업이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국지적 경향이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Ⅵ. 결 론지니계수 요인분해와 LQ분산을 토대로 하여 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간 경제력 격차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추이를 보면 1990∼2009년간 전산업 지니계수는 1990년 0.093, 2000년 0.109, 2009년 0.164로 증대되어,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지니계수로 볼 때 제조업-가공조립형, 제조업-기초소재형, 전기가스수도건설업이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한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불균등도를 높이는 주요한 산업인 제조업-가공조립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된다.제조업-기초소재형 산업은 지역간 불균등도를 높이는 주요한 산업으로서 높은 수준의 집적경향을 보이는데 원자재․생산지 중심의 성격을 갖는 제조업-기초소재형산업은 현재의 분포형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에도 불균등도를 더욱 높이는 산업이 될 것이다. 제조업-가공조립형 산업은 주로 기계․첨단산업으로 구성되는데 기술집약적 성격을 가지므로 공간적 집적경향이 지속될 것이며 불균등도를더욱 높이는 산업이 될 것이다. 전기가스수도건설업은 불균등 기여도는 높지만 비교적 균등한 분포형태를 보이므로 향후 불균등도를 높이는 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종은 불균등 기여도가 낮으며, 집적도가 증가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타산업에 비교할 때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심화시킬 산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산업의 지역별 분포와 불균등도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조업-가공조립형, 제조

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간 경제력 격차: Gini계수 분해와 LQ 분석 85특정 산업이 저소득지역에서 지역적 분산경향을 보일 때 그 격차는 축소될 것인데 낙후된 지역에서 입지조건이 제한적이거나 상당 수준의 기술력을 배경으로 성장하는 제조업의 특화와 집적을 유도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생산자서비스업은 저소득지역으로 분류되는 광역시에 집적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는 동산업의 육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타 낙후지역에서는 소비자서비스업종의 특화형태로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현재의지역적 분포가 비교적 균등하며, 산업이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국지적 경향이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Ⅵ. 결 론지니계수 요인분해와 LQ분산을 토대로 하여 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간 경제력 격차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추이를 보면 1990∼2009년간 전산업 지니계수는 1990년 0.093, 2000년 0.109, 2009년 0.164로 증대되어,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지니계수로 볼 때 제조업-가공조립형, 제조업-기초소재형, 전기가스수도건설업이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한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불균등도를 높이는 주요한 산업인 제조업-가공조립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된다.제조업-기초소재형 산업은 지역간 불균등도를 높이는 주요한 산업으로서 높은 수준의 집적경향을 보이는데 원자재․생산지 중심의 성격을 갖는 제조업-기초소재형산업은 현재의 분포형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에도 불균등도를 더욱 높이는 산업이 될 것이다. 제조업-가공조립형 산업은 주로 기계․첨단산업으로 구성되는데 기술집약적 성격을 가지므로 공간적 집적경향이 지속될 것이며 불균등도를더욱 높이는 산업이 될 것이다. 전기가스수도건설업은 불균등 기여도는 높지만 비교적 균등한 분포형태를 보이므로 향후 불균등도를 높이는 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종은 불균등 기여도가 낮으며, 집적도가 증가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타산업에 비교할 때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심화시킬 산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산업의 지역별 분포와 불균등도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조업-가공조립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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