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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간 경제력 격차: Gini계수 ... - 한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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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經 濟 學 硏 究 제 60 집제1 호가능한 한 시계열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을 경남에 포함시킨 15개 지역구분을 적용하였다. 울산을 경남지역에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지니계수가 과소평가되며,LQ지수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동일한 지역․산업분류를 적용하므로지니계수 및 LQ분산의 시계열 변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는 순생산물세를 제외한 산업별 부가가치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자료의 가용성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15개 지역별 11개 산업(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 12) 산업은 농림어업광업, 제조업-기초소재형, 제조업-가공조립형, 제조업-생활관련형, 전기가스수도건설, 도소매음식숙박운수, 정보통신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 교육서비스, 사회복지기타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각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2005년불변가격)를 분석변수로 설정하였다.1.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추이1인당 GRDP로 평가한 전산업 지니계수는 1990년 0.093, 2000년 0.109, 2009년 0.164로 계속해서 증가되었다( 참조). 13) 이와 같이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0∼2005년간에는 증가폭이 매우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지역간 경제적 불균등도의 심화 추이는 물론 범주 및 소득구분은 다르지만 개인별 소득자료를 근거로 하여 계산된 권혁진(2008)과11) 부가가치는 지역간 이전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소득지표로 이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심사자는 소비지출을 그 대용변수(proxy)로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소비지출은 가계별소득분배의 불균등도의 분석에는 적합하지만 지역산업별 불균등도와 집적도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게 된다. 또한 지역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1인당 GRDP 외의 대용변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1인당 GRDP는 최소한 지역의 산업별 생산기반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동 변수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12) 서비스업을 생산자서비스와 소비자서비스로 대별하여 분석할 경우 불균등도 기여율이 커지게되며, LQ분산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가용성내에서 서비스업을 6개 산업 부문으로 구분하였다.13) 논문의 초고에서는 산업을 7개 산업으로 분류하고 지니계수를 계산하였으며, 수정논문에서는심사자의 지적에 따라서 산업을 11개로 분류하고 지니계수를 계산하였다. 산업별 지니계수의가중합(부가가치의 가중합) 이 전산업 지니계수가 되므로 산업분류에 따라서 지니계수의 값은 차이가 나게 된다. 예를 들면 7개 산업분류에서 2005년 지니계수는 0.118이었지만 11개산업 분류 하에서는 0.14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분류에 따라서 지니계수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그 추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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