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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이슈 l 세무
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자금 원천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진행중인 세무조
사에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개인 금융계좌의 자금
출처까지 조사하는 등 자금출처 대상 자산 범위에 금
융자산도 포함되고 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최근 몇 년
간의 부동산 등의 취득액, 연말 현재 주식 보유액, 금
융 계좌 잔고 추정액 등을 모두 합해 본인의 소득에
비해 많은 자산을 보유할 경우 선순위 세무조사 대상
으로 삼는다. 또한 과거 자금출처 조사가 주로 서면
조사 단계에서 그 자금 출처를 어느 정도 소명하기만
하면 굳이 금융거래 내역을 일일이 밝히지 않더라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일단 세무조사 대상
이 되면 몇 년간의 구체적인 금융거래 내역 전체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자인 안씨(54세)의 경우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
이 없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
세를 추징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우자의 경우 어떻게 소명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현재 재산금액이 18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 전
체를 증여금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두자. 가령 상가 취득자금의 경우 실제 취득금액 7억
원에서 당시 대출금액 2억원과 임대보증금 3억을 차
감한다면 2억원을 김씨에게 증여 받아 취득한 셈이
된다. 이를 입증하려면 당시 매매계약서와 함께 채
무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 소명해야 한
다. 또한 금융자산의 경우 현재 잔고가 8억원이라 하
더라도 증여금액이 곧 8억원인 것은 아니다. 당초 원
금 규모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때 보유한 금융계좌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계좌상 거래 내역이 드러나면서 여
러 가지 뜻하지 않은 세금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
게 되는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의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보다 더 대응이 어려워
진 셈이다.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억울한 추징액 줄일 수 있어
다시 김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김씨의 경우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나 최근 별다른 소득은 많지 않았지만
과거의 소득내용과 자산내역, 계좌의 자금흐름을 통
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했다. 그러나 김씨의 배우
배우자의 경우 계좌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지난 5년
간 김씨 계좌로부터 5억원이 입금되어 지금까지 8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최종적인 증
여금액은 부동산 취득금액 2억원과 금융자산 5억원
을 합해 7억원인 셈이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김씨의 배우자는 그 초과
분인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금융계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결과 현재 금융 잔고
금액 그대로를 증여금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나 당초
원금이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철저히 입
증할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진행되어서야 비로소 과거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일
종전 개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부동산 과다 취득자
조사 내용 부동산 취득 자금원천
조사방식 자금출처 내용만 서면 조사
국세청
전산분석시스템 개발
세무조사 기법의 투명화,
과학화, 전문화
최근 개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부동산 및 금융잔고 과다 보유자
조사 내용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의 자금 원천
조사방식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Asset Allocation Portfolios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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