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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이슈 l 세무
차명계좌에
대한
세무조사
최근 금융계좌 분석을 통한 세무조사 진행 중
차명계좌로 인해 뜻하지 않은 세금 내는 일 없도록 주의해야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씨(59세) 부부는 최근 국세청
으로부터 온 안내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
는 문서에는 김씨 부부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에 취득한 재산 내역이 모두 적혀 있었다. 특히 3년
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상가건물과 2008년 기준
상장주식 보유금액, 그리고 최근 3~4년 동안의 금
융소득 내역까지 각 은행 및 증권사별로 고스란히 정
리되어 있어 김씨를 몹시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안
내문의 요지는 최근 김씨 부부의 소득세 신고 내역
을 감안할 때 해당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원천
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취득자금 관련 자
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 방향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의 세무조사가 주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
으로 했었다면 최근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대상
으로 한 세무조사의 빈도와 강도 또한 강해지고 있
는 추세이다. 이미 지난 상반기에 변칙적인 상속 증
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 납세자 2천명을 대상
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3
천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국세청이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좌를 집중 분석해
세무조사 대응이 더 어려워져
최근 개인 대상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추세
요즘 김씨의 사례와 같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개
인 납세자들이 부쩍 많아 졌다. 이는 국세청 세무조
특히 최근 개인 대상 세무조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계좌에 대한 집중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이다. 그동안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하는 세무조사는 주로 본인의 소득에 비해 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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