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 태 계 와 생 물 다 양 성 의 ê²½ ì œ 학 (TE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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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다음의 결론 및 제언은 정부, 국제기구, 지방 및 지역 정부, 기
업, 시민사회 단체, 학계 등의 광범위한 의사결정자들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지침이 되는 내용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결론 및 제언 내용의 끝에 명시된 다양한 TEEB 보고서들을 참
조하기 바란다.
자연의 가치를 눈에 보이도록 하기
● 결론: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눈에 잘 띄
지 않는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 자연 자본을 방치하게 되
고, 그것은 곧 → 생태계 서비스와 →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격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자연 파괴 행위는 현재 심각
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으
며, 우리가 기존 방식(business as usual)을 고집한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I1-2,N1,B1-2].
● 제언: 각 분야의 의사 결정자들은 경제적 활동에서 생물다
양성과 생태계 서비스가 차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알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 인간 웰빙
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조치는 생태계 서비스
의 비용과 편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각 부문과 여러
지역에 걸쳐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
다.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실 공개와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은 생물 다양성을 평가하는 조치의 필수 결과물이 되어
야 한다[N1, N3-4, L1, B2-3].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에 값을 매기기?
● 결론: 생태계 서비스와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화폐 용어로
평가하는 것은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일이다[F4-
5]. 생물다양성은 지역적 차원에서 전지구적인 차원까지 인
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만약 생물다양성이 소
실되면 정서적 측면에서부터 실리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생
기게 된다. 게다가, 생물 다양성의 → 경제적 평가의 근간이
되는 자연 과학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윤리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
스에 좀 더 체계적인 주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생물다양
성에 대한 경제적 평가 방법론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실질
적인 진보가 있어 왔다. 그러나 평가 방법론은 많은 생태계
서비스 평가, 특히 지역사회 규모의 평가기준에 있어서 논
쟁의 여지가 없을 만큼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어떤
종류의 평가 방법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양질의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심화된 안내가 필
요한 실정이다.
● 제언: 의사결정자들에게 생물다양성의 경제적인 가치를 알
릴 필요가 있다. 단, 주안점을 둘 부분은 의사 결정 과정에
자연을 보존하거나 복원하는 것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포함
하는 것이다. 관련된 생태계 서비스가 일단 의사결정자들에
게 인식되면, 생태계 서비스를 다루는 적절한 방법, 계량화,
금전적 평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TEEB과 다른 보
고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모범사례로 들 수 있는 평가의
기준들은 다양한 상황에 응용 될 수 있도록 점점 더 구체화
될 수 있다[F5, N4, L3].
위험과 불확실성의 처리
● 결론: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생태계의 가치를 인식
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생태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생물 다양성이 생
태계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는 증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또한 생
태계 서비스의 → 복원력, 즉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서도 지
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생태계 회복력은
잠재적인 충격이나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에 대비하는 일종
의 ‘자연보험(natural insurance)’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생태계의 보험적인 가치는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생
태계의 총 경제적 가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
다.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예방 차원에서의 접근은 생태계
자연 경제학의 주류화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