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 태 계 와 생 물 다 양 성 의 ê²½ ì œ 학 (TEEB)

그림 2: ‘빈곤층의 GDP’: 생태계 서비스 의존도 추정
전통적 GDP에서의 농업, 임업,
어업의 점유율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빈곤층의 GDP’에서 생태계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
‘빈곤층의 GDP’에서 고려된
농촌 빈곤 인구
9,900만 3억5200만 2,000만
생태계 서비스
출처: TEEB for National Policy, Chapter 3[N3]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던 ‘공공재’의 형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
다. 하지만 다행히 산림의 광범위한 가치를 평가하고 계산하기
위한 기술이 아래 설명과 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TEEB이 검토한 많은 연구들의 중요한 결과로 가난한 농촌 가
계의 생계에 끼치는 산림과 기타 생태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산림 보존은 빈곤퇴치를 위한 중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태계 서비스와 다른 비시장적
생산품은 이른바 ‘빈곤층의 GDP’(즉, 농촌과 삼림에 거주하는
빈곤 가정의 생계에 효과적인 GDP 또는 총 자원)에서 각각 47
퍼센트와 89퍼센트를 차지하는 반면, 국가의 농업 GDP에서는,
산림과 어업이 각각 6퍼센트와 17퍼센트만을 차지했다(그림 2)
[N3].
산림: 가치를 입증하기
아래의 은 열대 우림을 통해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는 연구를 요약하고 있다. 열대 우림의 가치는
인구 밀도와 식품가격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뿐만 아니라
측정방법, 삼림의 면적과 종류, 해당 지역의 생태 조건에 따라
서 변한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코스타리카 커피 대농장 지역
에 인접한 일부 숲이 제공하는 수분(꽃가루 매개)이 헥타르당
연간 미화 395달러 또는 농장 수입의 약 7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Ricketts et al. 2004). 이는
에 나타난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산림이 제공하는 수분 작용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열대 우림이 가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조절 기능(regulating
service)’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예를 들어, 탄소 저장, 침
식 방지. 오염 방지, 수질 정화와 같은 기능을 의미한다. 많은
가치 평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조절 서비스가 산림의 → 경
제적 총가치의 약 3분의 2를 차지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림
이 보유한 전통적인 가치인 식량 공급, 목재, 유전 및 기타 물
질 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이러한 전통
적인 가치들은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근간이 되는 것임
에는 분명하다.
TEEB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연
구를 검토했다[N8]. 정확한 가치는 현지의 조건과 상황에 따
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열대 우림 생
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종종 그 비용보다 더 크다고
주장한다. 산림 보존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임은 분명
하다. 그러나, 실제 산림지역 거주민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좋
은 결정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산림: 가치를 활용하고 해결방안 모색하기
산림은 생태계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 방식(PES)이
적용되는 곳으로써, 시장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생물다양성
과 생태계의 가치 평가를 바로잡는 최근의 다양한 노력의 핵
자연 경제학의 주류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