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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태 계 와 생 물 다 양 성 의 경 제 학 (TE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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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연 가치 측정의 접근법<br />

개념적 접근<br />

선호기반 접근법<br />

생산량 가치<br />

보험가치<br />

생물물리학적 접근법<br />

물리적 소비<br />

규제 방법/도구/모 평가/회계 대상<br />

직접사용<br />

가치<br />

시장분석<br />

원가법<br />

생산함수<br />

사용 가치<br />

간접사용<br />

가치<br />

시장분석<br />

원가법<br />

특성감안<br />

가격<br />

조건부<br />

가치평가<br />

(준)선택<br />

가치<br />

대체비용법<br />

완화비용법<br />

회피비용법<br />

신고전주의 경제학/시장이론<br />

비사용 가치<br />

유산/존재<br />

/이타주의<br />

조건부<br />

가치평가<br />

조건부채택<br />

사회정의<br />

의무론적 가치<br />

사전배열식<br />

선호<br />

비인간적 가치<br />

집단평가<br />

심의평가<br />

합동분석<br />

복원력가치<br />

번복 확률<br />

체제변환분석<br />

적응주기<br />

자연진화<br />

(panarchy)<br />

위험 분석<br />

에너지<br />

/서지<br />

/에머지<br />

내재에너지<br />

서지 분석<br />

에머지 분석<br />

물리적 비용<br />

물질/표면<br />

/토지피복<br />

물질흐름<br />

분석<br />

투입산출<br />

분석<br />

생태학적<br />

발자국<br />

토지피복<br />

흐름<br />

정치학 복원력이론 산업생태학/열역학<br />

출처: <strong>TEEB</strong> Foundations, Chapter 5<br />

업들은 타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인 파괴 본능이나 무지함 때문<br />

에 숲을 황량하게 벌채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보조금, 세금, 가<br />

격결정, 정부규제와 더불어 토지임대권과 토지법에 의해 영향<br />

을 받는 시장의 신호가 산림 벌채 행위를 논리적이고 수익성있<br />

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 행동이<br />

종종 수익성이 있고 논리적인 행위가 되는 이유는, 보통 산림<br />

벌채의 비용이 농업용 토지를 만드는 기업 또는 벌목하여 목재<br />

를 파는 기업에게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비용<br />

고 있다.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 → 추진요인들(서식지 황<br />

폐화, 영양물질에 대한 오염, 외래종들의 침입, 과잉 착취와 심<br />

각해져가는 기후변화)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나, 때때로 심화<br />

되고 있다(Butchart et al. 2010, GBO3 2010). 경제 성장과 인<br />

구 증가도 이를 부추기는 추가적인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생<br />

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왔던 것이,<br />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 손실과 저하의 주요한 요인<br />

이 되어 왔다(GBO3 2010, MA 2005).<br />

들은 사회 전반으로 부과가 되고, 미래 세대가 그 짐을 짊어지<br />

게 된다. 그리고 종종 산림 자원과 산림 서비스에 생존과 안전<br />

을 의지하는 농촌지역의 빈곤한 가구들에게 부과되는 경향이<br />

있다.<br />

동시에 위의 평가는 생태계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br />

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인간사회에 끼칠<br />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Rockstrom et al. 2009).<br />

해양 생물들이 더 이상 서식할 수 없는 일부 산호초와 호수같은<br />

생물다양성에 대한 최근의 평가에 의하면 종개체수는 지속적<br />

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멸종의 위기는 높아지고 있다. 자연 서<br />

식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점점 황폐화되며 해체되<br />

‘죽음의 구역(dead zone)’과 효과적으로 사막화가 된 몇 건조<br />

지역은 앞에서 언급한 → 한계점들을 이미 지났다. 이와 비슷하<br />

게 몇몇 어류의 양도 이미 한계점을 지났다[F5, N1, B2].<br />

자연 경제학의 주류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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