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자연 경제학의 주류화
1 서론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생물다양성을 ‘육상·해상 및 그 밖 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로 구성되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 種 ) 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 다(생물다양성협약(CBD), 1992). 즉, 생물다양성은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 생물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 다고 할 수 있다. 자연, 경제활동, → 인간웰빙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생물다 양성이 갖는 양적/질적 가치는 실로 중요하다. 종, 유전, 생태 계의 다양성과 더불어, 풍부한 동식물의 개체수와 산림 또는 산호초같은 생태계는 → 자연자본의 주요한 요소들이며, 또한 자연자본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되는 혜택을 결정하는 요인이 기도 하다. 생태계서비스와 자연자본의 개념은 자연이 주는 많은 혜택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F1].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생태계 서비스의 흐름은 사회가 자연자본으로 받는 ‘배당금(dividend)’ 이다. 자연자본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생태계서비스의 미래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으로써, 인간 웰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이러한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어떻게 기능하 고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다양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생태 → 복 원력(기후변화와 같은 변화하는 조건하에서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는 것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공급 간의 관 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F2]. 최근의 문헌은 자연과 경제 사이의 관계를 종종 → 생태계 서 비스의 개념으로 설명하거나 자연자본의 질적, 양적인 형태가 인간사회에 전달하는 가치 흐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새천년 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는 인간웰빙 에 기여하는 생태계서비스를 4개의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 각 범주는 생물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MA 2005; 더 자세한 내용은 Annex 2를 참고): 근래 세계 각지의 생태계가 파손되는 범위가 치명적인 → 한계 점 또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까지 다다르고 있다는 증거 가 늘어나고 있다. 그 한계점을 넘어서면 생태계가 유용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생 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한계 치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건강한’ 생태계와 지속적인 생태계서비스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책 이 필요하다[F2]. ● 공급 서비스(Provisioning services) – 예) 야생 식품, 작 물, 담수, 식물기반의 약물 ● 조절 서비스(Regulating services) – 예) 습지를 통한 오 염물의 여과, 탄소 저장과 물순환을 통한 기후 규제, 수분작 용, 재해로 부터의 보호 ● 문화 서비스(Cultural services) – 예) 레크리에이션, 영적 및 미적 가치, 교육 ● 지원 서비스(Supporting services) – 예) 토양 형성, 광합 성, 양분 순환 소수의 생태계서비스만이 명확한 가격이 매겨져 있거나 공개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생태계 서 비스들은 주로 작물 또는 가축, 어류, 물 같이 사람들이 직접적 으로 소비(그림1의 가장 왼쪽 참조) 하는 → 직접적 사용가치 들이다. 여가와 같은 비소비적인 사용가치 또는 풍경이나 종 ( 種 )이 가지는 영적 또는 문화적 중요성같은 → 비사용가치는 의사결정에는 자주 영향을 끼쳐왔지만, 그 가치들이 주는 혜 택이 금전적으로 가치평가가 된 적은 드물다. 그 외 생태계가 주는 혜택들, 특히 물의 정화, 기후규제(예. 탄소 포집(carbon sequestration)), 수분 작용같은 규제 서비스는 최근에 들어서 자연 경제학의 주류화 9